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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MBN] '엘리베이터 묻지마 성범죄' 고교생에 징역 최대 15년 구형
  • 등록일  :  2024.04.03 조회수  :  29 첨부파일  : 
  •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검찰이 오늘(3일)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엘리베이터 묻지마 성범죄' 고교생에 징역 최대 15년 구형 (mbn.co.kr)